‘실록 부동산정책 40년’ 정책포커스 자료,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

 

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이 2006년 말부터 3개월에 걸쳐 연재한 ‘실록 부동산정책 40년’ 자료입니다.

 

대한민국 부동산 40년

집값이 오를 것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황이어서 무주택자들과 집을 넓히려는 유주택자들은 마냥 헷갈립니다...

 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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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내용 소개]

1. 참여정부 기간 집값 급등의 원인을 유동성과 공급시차, 이전 정권의 규제완화, 정책불신 등의 관점에서 분석했다.

2. 종합부동산세, 양도세, 분양가 상한제, 주택청약제도 등 각 정책별 이력을 되짚으면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제도가 남겨졌는지 추적했다.

3. 시장논리에 치여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주거복지정책을 다뤘다.

4.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, 향후 부동산정책을 세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밝혔다.

 

 

 

역대 정부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매진했던 부동산 정책의 앞과 뒤를 실록 형태로 정리해 낸 최초의 공식 기록이다.

 

 

 

실록 부동산정책 40년

연대별 주요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가격 변화

[총론]‘부동산 신호등’ 세우기 40년 걸렸다

집값 최고 상승 1990년, 최대 하락 1998년

[특별기고] 부동산정책의 과거와 현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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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'왜올랐나'①경기부양]“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"

['왜올랐나'② 유동성과 부동산]‘큰 칼’이냐 ‘작은 칼’이냐

['왜올랐나'③ 공급시차와 시행착오] 주택공급에서 생긴일

['왜올랐나'④공공기관-언론-불신의 메카니즘]“부동산 투기 누가 부추기나"

 

 

[어떤 정책 폈고 왜 못잡았나①]"아니, 실거래가를 그대로 적으라고요?"

[어떤 정책 폈고 왜 못잡았나②]타워팰리스가 양도세 면제받은 까닭

“선거 앞두고 어떻게 세금 올리나…"

 

“어중간하게 150만호가 뭡니까"

“송파신도시는 이해찬 총리 작품"

2만불 시대 주택, 5만불 시대 주택

“주택대출, 이러다 큰 일 납니다"

“치솟는 분양가, 어찌 하오리까"

 

‘운 좋으면 주택뽑기 당첨’ 30년

“아무리 자본주의 체제라지만…"

“강남 공룡에 소 몇 마리 던져준들…"

대통령도 깨지 못했던 ‘8학군'

“서울은 차라리 방치하는 게…"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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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바뀐 것’과 ‘바꿀 수 없는 것'

“역대 정부에서 못한 것 했다” VS “시장위축 우려”

“엄마, 우리 또 이사 가?"

정부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”

“돈 걱정 말고 공급하시오”

<실록 부동산정책 40년> 연재 마칩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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